독일의 인터넷 법제

독일의 인터넷 법제

  • 자 :브룬힐데 슈테클러
  •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
  • 출판년 :2010-03-25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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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관련해서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불법복제, 불법전송, 전자상거래 위반,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와 분쟁을 끊임없이 양산해 내고 있다. 따라서 뉴미디어의 법적 지식은 개인이나 기업, 기관을 막론하고 모든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것이다. 특히 글로벌화되고 있는 정치·경제·문화적 환경 속에서 외국의 뉴미디어법의 이해는 꼭 필요하다.



이 책은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법제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많은 실제적인 예를 통해 정보사회의 환경에서 요구하는 인터넷에서의 저작권법과 미디어법, 그리고 광고법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관련 전공분야의 학생들과 전문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작권법에 관한 장에서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텍스트, 소리, 그래픽, 사진, 비디오 등에 어떻게 저작권보호가 발생하며, 어떤 저작인격권과 이용권을 유의해야 하는지 다뤘다.

미디어 법에 관해서는 뉴미디어, 특히 인터넷에서의 텔레서비스와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법들은 헌법상의 사상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그리고 프레스법과 방송법에 맞췄으며, 인터넷 사업자나 인터넷 경매를 통한 판매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광고법을 다루는 장에서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관점이 중심이 된다. 특히 이메일 광고, 도메인 침해행위, 외부 웹사이트로의 링크, 메타 데이터와 쿠키의 활용, 그리고 파워쇼핑서비스와 관련되는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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