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 자 :서상목
  • 출판사 :매경출판
  • 출판년 :2010-10-13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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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글을 엮은 것이다. 소위 말하는 ‘세풍사건’으로 지난해 8월 법정 구속된 서상목 전의원은 서울 구치소에서 무릎을 곧추세워 책상으로 삼고 편지지에다 볼펜으로 또박또박 생각을 적어 내려갔다.

육필원고에는 변화무쌍한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변변한 자료가 없었지만 오히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평소에 가졌던 단편적인 생각들을 씨줄 날줄로 엮어서 써내려갈 수 있었다.

한 달 만에 원고지 2000매가 넘는 글을 쏟아냈다. 과거 정책결정의 중심에 있을 때 겪었던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의 갈등이 그대로 녹아있고, 정치의 격랑에 휩싸였던 경제학자의 고민이 절절히 배여 나온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경영의 여러 가지 대안은 많이 나와 있지만, 경제 전반에 대한 대안 제시는 드물었다. 이 책은 경제운용 전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시장원리로 풀어나가는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화의 본질을 분석적으로 예시하고 특히 ‘동북아 중심국가’의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논의한다.

정보화시대의 메카로 알려진 실리콘밸리에서의 연구활동을 배경으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기존의 벤처정책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개발을 위해 클러스터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기술개발정책에 국가적으로 매달려야 한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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