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자본주의공화국

조선자본주의공화국

  • 자 :다니엘 튜더, 제임스 피어슨
  • 출판사 :비아북
  • 출판년 :2017-09-06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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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미사일에 가려진 북한의 일상



지난 7월,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했고, 이어 괌 포위사격을 예고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가중시켰다. 무력시위를 통해 점점 강화되는 국제적 제재와 압박을 타개하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관련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한국 정부는 사드(THADD)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례적으로 미국의 선제 타격과 한반도 전면전 확대 시나리오를 다루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한다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여전히 국제사회는 북한을 주시하면서 외교적 실리만을 좇으려 하고, 북핵 문제는 이제 외교ㆍ정치적 게임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소외되는 것은 북한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주민들의 일상이다.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그늘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려 우리가 이 같은 정치적 치킨게임에 몰두해 있는 동안, 북한 사회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여전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체제와 국가적 통제는 견고하지만, 이를 넘어서려는 자본주의적 제스처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이라는 극장국가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상연되는 수많은 정치적/기계적 이미지들 속의 살아 움직이는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쉴 새 없이 요동치는 동북아 국제 정세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북한 사회의 실상과 변화의 단면을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한의 변화, 남북관계 해법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북한에는 그간 어떤 형태로든 시장이 존재했다. 그리고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경제활동에서 시장(장마당)이 가지는 의미와 그 실질적인 범위는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끔찍했던 대기근을 겪으면서, 더 이상 배급에 기댈 수 없게 된 이들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한 사적 거래의 장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일종의 ‘이중경제’가 존재하게 된다. 하나는 국가가 정해 준 직장에서 받는 형편없는 월급과, 다른 하나는 합법적이지 않지만 사적으로 넓게 통용되는 방식, 즉 ‘회색시장’에서 얻는 돈이다. 그리고 북한의 지배층 또한 이 같은 회색경제에 대해 암묵적인 공모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같은 북한의 사적 현실에 무관심할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북한을 위협의 대상일 뿐 국가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종북 프레임’에 갇혀 여전히 사상적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언론을 통해서는 북한의 실생활을 알기 힘들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남북관계에서 과연 ‘통일’이라는 장기적 전망은 가능할까? 현실적 삶의 무게에 골몰해 있는 대부분의 우리에게는, 통일에 관한 수많은 탁상공론보다 우리를 점점 ‘닮아가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에 관한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 비로소 통일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은 새로운 전망의 방법론을 가질 수 있다.



스키니 진을 입은 북한, 그들의 은밀한 여가 생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이미지를 고려하면, 북한에서의 여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블랙코미디처럼 느껴진다. 물론 북한 주민들은 한국에 비해 여가 생활의 조건이 현저히 열악하거나 불법인 것도 있지만, 그들도 여가를 누리기 위한 비밀스러운 방법을 찾고 있다. 예컨대 KBS나 중국을 통해 송신되는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신호가 잡히는 곳의 북한 주민이라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 더구나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DVD나 USB 메모리 스틱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장마당에서는 놀랄 만큼 많은 이들에게 팔려 나간다. 체제에 대한 충성심의 약화 때문인지, 단순히 외국 매체와 방송을 본 사람들도 (뇌물만 건넬 수 있다면) 대개 처벌받지 않는다.

각종 그림책(만화) 또한 ‘책매대’라는 이동식 노점 책방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최근 평양의 엘리트들은 태블릿을 일종의 신분적 상징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른바 평해튼(‘평양’과 ‘맨해튼’의 합성어)에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모바일 기기에 시선을 빼앗긴 남녀의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다. 한편 북한의 보통 사람들은 음주가무 또한 즐겨서, 공원에서 사람들이 모여 ‘평양소주’나 ‘대동강 맥주’를 마시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다(다만 교외 주민이나 극빈자의 경우 대부분 집에서 만든 밀주를 즐긴다). 그들은 사회 계급을 불문하고 서로의 집에 모여서 파티를 열기도 한다. 담배 산업도 한창이다. 김정은은 ‘727’이라는 값비싼 담배를 좋아한다. 이외에도 ‘새봄’, ‘크레이븐 A’, ‘아침’ 등 수많은 담배들이 있고 이 중 일부는 중동에 수출되어 북한 권력층에게 짭짤한 수익을 준다.

북한에서의 패션은 보수적이고 의류 범죄와 패션 경찰이 존재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북한의 패션 수도로 일컬어지는 청진은 북한 최초로 스키니 진이 인기를 끈 지역이다. 당연히 스키니 진이나 몸매를 드러내는 옷은 금지되어 있지만, 이처럼 맵시를 과시하는 것이 북한의 젊은 여성에게는 해방감을 주는 경험으로 여겨진다(다만 청바지는 여전히 ‘너무 이국적이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된다). 미용 상품 수입도 활발해서 중국에서 BB크림을 수입하고, 젊은 여성 사이에서는 (당연히 불법이지만) 쌍꺼풀 수술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패션이나 미용 분야의 확산에는 한국 TV와 영화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힘의 균형과 정치범수용소



북한 주민들에게 불어 닥친 자본주의적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한 체제와 형벌의 시스템도 있다. 김정은이 물려받은 체제는 김씨 일가의 개인숭배에 기반을 두며, 김정은 개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특히 조직지도부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는” 국가의 유일한 부서로, 김정일 시기부터 국가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개인비서국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일정을 짜고 경호를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체제를 강화한다. 다만 여기에는 일종의 힘의 균형이 작용한다. 김정은이 각 부서의 막강한 힘을 위시해 북한을 모조리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다른 성향을 가진 권력자들로 이뤄진 층위가 존재하는 것이다. 최룡해 실각설을 비롯해 이른바 ‘장성택 라인’의 부상과 축출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는 김정은뿐만 아니라 어느 개인도 북한을 홀로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북한에는 일반 범죄자를 다루는 인민보안부(현 인민보안성)의 비정치적 수용소도 존재하지만, 문제는 정치범수용소다. 북한의 비밀경찰과도 같은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안전보위성)가 책임지는 정치범수용소는 사실상 사법 체계의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바일 통신망인 ‘고려링크’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시를 비롯해, 정치적인 의심이 있는 대상자를 조사한다. 누군가 심문소로 끌려가 혹독한 심문을 당하고 유죄를 받아 정치범수용소로 가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위부는 막대한 자의적 힘을 행사한다. 각종 ‘구역’으로 나눠진 정치범수용소가 ‘돌아오지 못할 지점’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분화하는 북한: 북한은 붕괴할까?



사회주의국가의 목표는 ‘계급 없는 사회’를 향하고 있지만, 북한 사회는 ‘성분 시스템’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분할되어 있다. 성분은 일종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데, 나쁜 성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의 삶(직업, 결혼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마치 자본 권력에 의해 구획되는 사회계층과도 유사해 보인다. 이처럼 성분은 궁극적으로 “능력주의에 역행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평양 대 나머지’라는 중심-주변부의 격차도 존재한다. 평양 사람들은 북한 체제의 모순을 참아내면서 이득을 얻는 반면, 청진 같은 북동부 지역의 사람들은 계몽된 의식을 가지고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만여 명의 화교도 북한이 내세우는 민족적 동일성과는 무관한, 이질적 증거다. 1980년대 이후 부와 지위 상승을 이루며 번창하고 있는 화교들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에게는 속쓰림의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의 일상이 겪는 자본주의적 전환, 여전히 모순적인 체제와 잔혹한 정치적 형벌, 그리고 분화되는 사회 계층은 결국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까? 저자인 다니엘 튜더와 제임스 피어슨은 대기근 이후 북한 정부의 “(재정적) 파산 상태”와 표면적인 체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처한 지정학적 환경이 놀랄 만큼 잘 균형 잡혀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미치광이’ 북한이 미국 혹은 한반도에 핵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실상 북한 지도부에게는 그런 자살 공격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저자들이 보기에, 중기적으로 북한에 일어날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현 정권 지배하에서의 점진적 국가 개방”이다. 다만 한때 ‘사회주의의 낙원’이라고 불렸던 북한의 변화 앞에서, 그들의 미래를 쉽게 단언할 수는 없다. 저자들의 말처럼 그저 “당혹감과 희망이 뒤섞인 심정으로” 계속 지켜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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